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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

KTV 대한뉴스 8 매주 화~토 08시 00분

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

회차 : 8회 방송일 : 2022.09.17 재생시간 : 00:40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개최, 1차 규제개선 과제 발표-

임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 35개를 선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등 진입장벽을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하는데요.
청년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내년 말까지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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