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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

KTV 대한뉴스 8 매주 화~토 08시 00분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

회차 : 8회 방송일 : 2022.09.17 재생시간 : 01:38

윤세라 앵커>
지난달 열린 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32개가 개선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 국민의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달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형벌규정 개선과제 32개가 발표됐습니다.
기업인들의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조항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재부 1차관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차 개선과제는 그동안 발굴된 내용 가운데 민간의 수요와 국민의 체감이 높은 규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방 차관은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며 관련부처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형벌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에 대해서도 민간 주도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 차관은 고용과 관련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지표의 증가폭이 서서히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에 신산업, 서비스 분야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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