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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고 재산권 지키고···'적극행정' 현장 가보니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지역경제 살리고 재산권 지키고···'적극행정' 현장 가보니 [정책현장+]

회차 : 1064회 방송일 : 2022.09.29 재생시간 : 03:48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적극행정에 앞장선 지자체 7곳을 선정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기업 사업장 증축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가 하면, 50년 만에 '공유토지 분할'을 마친 곳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한 현장을, 채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채효진 기자>
('L' 의료기기 전문기업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의 한 의료기기 기업.
1천7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3백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업은 중견기업 전환을 앞두고 사업장을 증축하려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라 증축 불가 통지를 받은 겁니다.
20년 넘게 일군 회사를 떠나야 할 상황.
해결에 나선 건 고양시청이었습니다.
증축 불가 법령의 예외 규정과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까지 2년 동안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인터뷰> 차호원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지식산업센터 부팀장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안내하였고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갈 때 제조 시설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중견기업으로 전환되기 전 증축 인가를 받아냈고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한승완 / 'L' 기업 총무팀장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묶여져 있던 내용을 (고양시청이) 먼저 사전에 위험을 공유해 주셔서 의사소통을 빨리 해서 저희가 증축할 수 있었습니다."

용두시장 (서울 동대문구)
서울 용두시장 일대도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곳입니다.

채효진 기자 journalist@korea.kr
"이곳 9필지는 무려 114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50여 년간 재산권 다툼이 끊이지 않아 개발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간 몇 차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했지만 소유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면적 증감으로 청산금을 바로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올해 동대문구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토지 소유자를 찾아낸 겁니다.
현장 설명회와 상담창구도 수시로 열었습니다.
마침내 지적공부를 모두 정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우현중 / 서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주무관
"토지가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등기부등본 조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켜드리고 이에 따라서 분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사가 높은 192칸 계단 길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부산 서구.
식자재 배송차량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를 도입한 충북 음성군.
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로 투표 대기시간을 줄인 경기 안양시까지.
모두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잘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적극행정 업무 추진은 전국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 journalist@korea.kr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처리는 모두 3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건 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특전 부여 실적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 시상에 이어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열고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소송지원 대상 퇴직 공무원을 늘리고 면책보호관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주민 점검단을 도입하는 한편 우수공무원 선발과 보상 평가도 강화해 나갑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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