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위 협력업체일수록 대금 지급일이 늦어지거나 연쇄 부도 위험에 취약한데요.

윤세라 앵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상생결제'입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중기부가 가장 먼저 상생결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ㅎ'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 충청북도 청주시)

전기,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충북 청주의 한 제조업체.
전체 매출의 약 90%가 대기업 납품에서 발생합니다.
지난 1993년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금 문제로 크고 작은 위기 또한 많았습니다.

인터뷰> 윤기석 / 'ㅎ'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
"(위기가) 많았죠. 지난 1997년, 전 국민이 힘들었던 외환위기 당시 기아와 거래했습니다. 기아에서 만기 4개월의 어음을 받았는데 기아가 부도가 나면서 약 5억 원을 결제 받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원청업체에서 1차 협력사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약 12일이 걸립니다. 2차 협력사까지는 30일 넘게 걸리는데요. 하위 협력사일수록 대금 지급일이 늦춰지고, 연쇄 부도에도 취약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상생결제입니다.”

상생결제는 압류가 불가능한 별도 계좌에서 각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은 원청업체의 신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부문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공공 조달 규모는 약 184조 원.
중앙 정부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전체 공공 조달의 약 41%를 차지하는 지자체에서도 충남도만 유일하게 상생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인터뷰> 문광민 /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구매 대금이 상생결제로 지급된다면 결제 금액의 약 30%가 GDP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공공 조달에 적용한다면 지난해 기준 184조 원이 상생결제로 결제된다면 약 55조 원 정도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 가운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먼저 상생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수오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지난달부터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데 이어 앞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상생의 의미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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