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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찰 대응 미흡" 질타···신살필벌 강화 등 제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 대통령 "경찰 대응 미흡" 질타···신살필벌 강화 등 제시

등록일 : 2022.11.08

김현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발언을 통해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부분을 질타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대통령실은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대처 부분을 강도높게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경비 정보, 집회 시위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보 역량이 뛰어난 우리 경찰이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현장을 확인했다면 112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이라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불법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그거는 못 들어오게 통제하는 권한은 지금도 경찰에게도 있어요. 직무집행법상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가감 없이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1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인파관리방안, 112, 119 등 긴급 구조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매뉴얼과 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과 집행 이행력 확보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경험과 개인의 능력중심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 한 과학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여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토론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 분석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을 보고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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