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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정부 "무관용 강력 대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정부 "무관용 강력 대응"

등록일 : 2022.11.28

김용민 앵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닷새째를 맞으며 산업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가 중대본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방안을 밝힌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은 1시간 반만에 결렬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로 급감하며 운송 차질로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철강 부문 역시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상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최고단계 격상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오늘 집단 운송거부 후 첫 대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과 물류정책관 등 실무자들이, 화물연대는 김태영 교섭위원장과 5개 지역 본부장이 교섭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교섭에서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반 차량에 한정돼 적용되는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은 유지하더라도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첫 교섭은 1시간 반만에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뒤 결렬됐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추가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이가 커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지속할 경우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는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운송거부 대응을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고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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