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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소진···2년 빨라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연금 2055년 소진···2년 빨라져

등록일 : 2023.01.27

김용민 앵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괜찮은지 점검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계산을 합니다.
이런 재정추계는 연금개혁의 근거자료가 되는데, 정부가 이번 5차 추계 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와 경제성장 둔화.
이런 상황은 중장기 국민연금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합계출산율 감소로 국민연금 수입은 줄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와 지출은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험계산 결과,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0년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겠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수지 적자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난 2018년 계산 때는 적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2042년으로, 기금 고갈은 2057년으로 제시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수지 적자 도달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겁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번 시험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해 약 1.66%p에서 1.8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이번 시험계산 결과가 보험료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금소진연도에 주목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 재정추계 최종안은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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