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유보통합 추진방안 교육부 브리핑 (1.30)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어제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만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0일 오후)
“국가책임의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통합된 체계하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영유아 교육·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한 논의는 1997년부터 계속됐지만 26년째 큰 성과없이 제자리걸음만 했는데요, 어제 브리핑을 살펴보면,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마련했고 단계적인 통합 방법과 예산 지원안까지 내놓으면서 유보통합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0일 오후)
“1단계에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작업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2023년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돌봄 확대 등 지역 차원에서 기관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한 항목 등을 교육청이 직접 발굴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자격 및 시설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교육 돌봄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연구와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023년 말에 시한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에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유보통합의 걸림돌이었던 예산증액과 교사통합 논의를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사와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마련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게 되구요, 교육부의 계획대로 유보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2026년에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사실상 무상 교육'이 실현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0일 오후)
“2023년 하반기에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수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까지 모든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려고 합니다.”

이미 OECD 교육선진국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뤘는데요, 정부가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영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보통합이 꼭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1.30)
이어서 어제 있었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민관합동’으로 이뤄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경제통' 관료는 물론 처음으로 금융지주사 대표까지 총출동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 금융정책방향 (30일 오후)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오늘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27일 오전)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올해도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부문의 모든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대출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힘쓸 계획입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27일 오전)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서 대주단의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를 조성해서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3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27일 오전)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9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된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 내내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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