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고, 역량 있는 공무원을 조기에 승진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인사혁신처 박성희 인사혁신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박성희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김용민 앵커>
이번 대책은 공직사회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혁신 방안인데요.
정부가 개편에 나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박성희 국장>
네, 인사혁신처는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인정받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AI, 통상, 재난 대응, 각종 민생 현안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과를 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공무원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직사회 전체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성희 국장>
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 사회에 실력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5급 조기승진 제도 도입입니다.
각 부처에서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하면, 인사혁신처가 객관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역량 있는 인재를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공모 직위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공모 직위는 5급 이상에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6급 실무직위까지 확대하고,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체계 확대입니다.
앞으로 AI, 통상, 재난 대응 등 전문성이 특히 중요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현재 3급부터 5급 상당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6~7급 실무계급까지 확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공직 역량 강화 방향에 대한 정부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이른바 '5급 조기승진제'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박성희 국장>
현재 행정부 소속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이 전체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량 있고 성과가 우수한 분들이 승진 적체로 인해 성장 기회가 제한된다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4개월, 7급에서 6급까지는 평균 8년 3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 있는 6급 공무원을 선발하고 성과와 역량이 확인된 공무원에게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갖춘 6급 공무원이라면, 재직 연수와 관계없이 5급 승진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민 앵커>
대상자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발하게 됩니까?

박성희 국장>
우선 대상은 중앙부처 일반직 6급 공무원입니다.
그 가운데 소속 장관이 실적과 성과,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해서 추천하는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포상 수상자,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 민원 처리나 현장 문제 해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공무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추천한 이후에는 성과심사, 역량 평가, 최종 면접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실적뿐만 아니라 공직가치, 직무수행능력, 문제 해결력,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조기 승진이 단순히 승진을 빨리 시켜주는 데 그치지 않고, 역량 있는 인재를 제대로 키우는 과정이 돼야 할 텐데요.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이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게 됩니까?

박성희 국장>
네, 맞습니다.
조기승진 대상으로 선발한 이후에 이 인재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승진제 합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급 공무원은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맞춰, 정책 기획 역량, 문제 해결, 공직가치, 중간관리자 리더십, 그리고 AI 등 디지털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원소속 부처에서 특별승진 하도록 하되, 부처별 인력 수요에 따라 업무 연관성이 있는 타 부처 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승진제로 선발된 공무원들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직, 경력관리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5급 공채자, 민간경력자 5급 채용자와 더불어 5급 조기승진제 선발자들이 공직사회 중간 관리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리고 공모직위가 확대가 된다구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박성희 국장>
네, 공모직위는 특정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공무원 중에 부처 내부 또는 부처 간 경쟁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5급 이상 직위로 운영됐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6급 주요 실무직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6급 공모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더 넓은 도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모직위에 선발된 이후에도 새로운 직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또 하나의 핵심이 '전문가 공무원' 양성입니다.
전문가 공무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박성희 국장>
공직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공개경쟁채용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 공개경쟁 채용으로 들어온 일반직 공무원은 보통 여러 분야를 경험하도록 인사 관리가 이뤄집니다.
이는 공직 내에서 폭 넓은 행정역량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AI, 통상, 재난 대응, 첨단기술, 특허심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짧은 근무 기간으로는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중에 특정 전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직 공무원 제도입니다.
정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민간이나 해외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공직 내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해당 분야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3~4급 상당의 수석전문관과 5급 상당의 전문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6급 상당의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해 실무 단계부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트랙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직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말하는 전문 분야는 어떤 분야고,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박성희 국장>
전문 분야는 전문가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업무 범위를 말합니다.
하나의 부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부서나 직무를 묶어 하나의 전문 분야로 설정하게 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는, 산업통상부의 국제통상,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등 11개 부처에서 12개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특허기술 심사 등에서도 전문 분야를 신설하거나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전문성을 키우려면 교육과 평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공무원들이 계속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박성희 국장>
네, 전문역량을 지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체계와 교육 훈련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성과평가에서 직무 관련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전문역량 평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진 심사에서도 최근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무기간 동안 쌓아온 성과와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전문 분야 특화 교육, 국내외 훈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중점 관리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박성희 국장>
이번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임용령」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했고,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천 기준, 평가 절차, 교육과정, 보직관리 등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공직사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혁신을 통해 국민들께 어떤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국장>
이번 인사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정책의 품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전문성·역량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수한 실무 공무원에게는 더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깊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박성희 인사혁신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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