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FTA 추가협의가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21일 양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21일 추가협의가 시작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네, 양측은 21일 오전 두 나라 수석대표의 악수를 시작으로 추가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노동과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해서 추가협의를 요청했습니다

21일 회의에선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주로 수정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Q> 21일 집중적으로 논의된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A> 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바로 노동과 환경입니다.

노동과 환경 관련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바꾸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미국측의 제안은 분쟁이 생겼을때 기존의 특별분쟁해결절차를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바꾸자는 겁니다.

특별분쟁해결절차를 따르는 기존의 협정에서는 한 나라가 분쟁에서 패해 벌금을 내더라도, 벌금을 그 나라의 제도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제안에서는 그 벌금을 승소국에게 납부해야 하고, 특혜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무역 보복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기존 협상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Q> 한편 이번 추가협의의 성격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요?

A> 네,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는 `협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는 미국의 제안을 들어보고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21일과 22일 회의를 바탕으로 우리 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민 단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22일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노동과 환경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한편, 나머지 분야인 투자와 의약품, 항만안전과 필수적 안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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