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교육부,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2.10)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아진 방역체계를 조정했는데요.
먼저, 등교 전 달라진 방역지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2월 10일)
"오전 등교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은 유증상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조정합니다. 다만, 각 가정에서는 의심 증상 등 감염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가진단 앱에 등록하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무였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앞으로는 폐지합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2월 10일 오전)
"등교 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발열검사를 폐지합니다. 다만, 교내 확진자 다수 발생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하루에 적어도 세 번 이상 교실을 환기하고,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2월 10일 오전)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기 및 소독, 유증상자 관리, 기저질환 학생 보호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2. 공정위,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제재 (2.9)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
국내 수입 경유차 시장에서 9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녹취>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월 9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 폭스바겐, 4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기술은 배출 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서 환경에 해로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장치에서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지는데요.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 결과,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동업자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친환경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질소산화물을 최대로 줄이지 않도록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월 9일 오전)
"이러한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구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인데요.
가격·수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인정했다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녹취>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월 9일 오전)
"상품의 종류·규격도 경쟁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들 간의 혁신의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튀르키예 주한대사관 조문 브리핑 (2.9)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지진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9일 오후)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역대 최대 규모 구호대가 튀르키예 현지로 파견됐는데요.
수색 작업 첫날부터 우리 구호대는 5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소방청 국제 구조대의 생존자 구조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노고를 취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소방청 국제 구조대원들에게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의 형제국이자 혈맹이라고 강조를 했고 튀르키예 국민에게 우리나라 국민의 따뜻한 형제가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구호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의 신속한 지원으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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