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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한 주간 주목할 현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세사기 방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한 주간 주목할 현안은?

등록일 : 2023.02.15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주목할 현안을 짚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도 어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관련 대책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송나영 앵커.
다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 핵 위협에 맞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협력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대환 앵커>
한미일 외교부 차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투한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찰풍선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중국을 이례적으로 동시 규탄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한일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150분간 회담을 갖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이 강제징용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한일 고위급 연쇄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스포츠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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