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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리지갑'서 꺼낸 근로소득세수, 대폭 증가했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직장인 유리지갑'서 꺼낸 근로소득세수, 대폭 증가했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2.16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직장인 유리지갑'서 꺼낸 근로소득세수, 대폭 증가했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꺼낸 세금이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목만 보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층의 세금 부담 마저 크게 증가한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수 증가를 견인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2022년 근로소득세분의 증가분을 살펴보면요.
증가분은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8조5천억원 이었는데요.
그 중 74%인 6조 3천억원이 상위 3%의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최근 이어진 기업실적의 호조에 따라 대기업의 성과급 증가 등으로 상위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자 증가에 따라 근로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측은 임금 상승, 누진세율 체계 등과 함께 이렇게 근로자 수 자체가 증가한 점도 이번 근로소득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2. 늘어나는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 피해 지원 어떻게?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1진, 2진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지원금과 구호품을 보냈는데요.
특히 지난 7일 파견된 1진 구호대는 현재까지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고, 시신 19구를 수습했습니다.
기업과 민간을 중심으로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다가,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후원을 내세운 가짜 모금 활동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개인이 기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호물품이나 기부금,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구호물품은 상자에 포장한 물품의 종류와 함께 영문으로 이렇게 Aid Material / Turkiye를 함께 써서, 인천시 중구의 이글종합물류로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텐트, 이불, 침낭 등의 보온 물품 그리고 손소독제와 마스크,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위생 용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지는 시간과 싸움을 하는 중이지만 중고 물품의 경우 배분할 때 세척과 소독 과정이 필요하니 되도록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현금후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대사관 측에서 공지한 특별 원화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대사관측은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계좌가 아닌 대한적십자사나 유니세프 등의 단체에 기부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취약계층 생활 요금, '이렇게' 감면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해마다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66만 세대의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가 발굴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 외에도 감면 대상자에 속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각종 생활 요금 감면 대상 신청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법과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역난방과 전기 모두 전화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역난방 감면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에 더해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이라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의 경우 15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면 유선 전화의 경우 통신사 고객센터로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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