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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 '동시진행'···별다른 정부 조치 없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세사기 수법 '동시진행'···별다른 정부 조치 없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2.16

최대환 앵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세 사기로 더욱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을 노린 전세사기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불법적인 광고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성호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단장)

최대환 앵커>
온라인상에 보면 분양대행사 같은 곳이 전세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광고는 불법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도 많습니다.
좋은 집을 얻기 위해 믿고 맡기는 곳이 공인중개사인데,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허점을 노리는 건데요.
이들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최대환 앵커>
현장에서는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를 없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같은 전세 사기가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기 행각에 대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전세 사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김성호 단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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