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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4년···총 860건 규제특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규제샌드박스 4년···총 860건 규제특례

등록일 : 2023.02.16

최대환 앵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을 맞았습니다.

송나영 앵커>
그동안 860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제약 없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그동안 총 860건의 제품과 서비스가 일정 기간 규제 면제를 받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전기차 무선충전, 이동식 로봇, 수소 모빌리티 등의 실증 연구를 위해 32곳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10조 5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으며, 4천억 원 규모의 매출 증가와 1만 1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을 맞아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신제품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규제 면제 승인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앞으론 이런 지연을 막기 위한 '갈등해결형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에서 실제 규제 개선 정책을 먼저 실험해 본뒤 개선 여부를 정하는 겁니다.

녹취> 송민섭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시범도입을 통해서 운영한 후 점차적으로 전 부처로 확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땐 관계기관 협의체 등 사전협의 절차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선기능도 강화합니다.
일시적인 규제 면제가 아닌 아예 정비가 필요한 내용은 즉시 심사를 거쳐 법령개정 절차를 밟도록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
실증을 마친 기업에 대해선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납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돕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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