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을 공식 발표합니다.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오늘(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이 공식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변제'는 지난 1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되, 한일 양국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기금 조성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 이 있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측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전망입니다.
재원은 1965년 당시 한일청구권협정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피해자 유족 면담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가기 위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면서 한일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날(5일), 방미 출국길에 기자들을 만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한일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양측 경제계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도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담긴 담화의 계승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편, 일부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 측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