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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규제혁신 방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규제혁신 방안은?

등록일 : 2023.03.20

김용민 앵커>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 이재화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재화 /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 팀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이번 방안은 크게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라는 말이 생소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차 시장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차전지 기술'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차전지 생산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한편, 최근 전기차 보급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인프라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셨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를 통해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생긴 기업과 당진시간 이견을 조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윤세라 앵커>
또한 해상교통 안전진단, 해역이용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도 정부가 나서서 '원샷'으로 풀었죠?

김용민 앵커>
한편,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업체의 배터리를 쓰는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선 어떤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윤세라 앵커>
과도한 경제 형벌에 기업 경쟁력이 무너지거나 자영업자가 경미한 행위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단 의지를 밝혔는데요.
우선, 주요 경제 형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규정으로서, 범죄 중대성이 낮은데도 형벌로 처벌해 부작용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도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라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첨단전략산업 규제는 풀고,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완화함으로써 기업과 민생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 이재화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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