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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와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우리은행에 이어, 23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은행 단계에서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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