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제13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 (3.28)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를 담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 지침이 공개된건데요, 대통령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3월 28일)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그간 비공개로 발간됐던 북한인권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도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3월 28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한편, 다음달 2일,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3월 28일)
"정부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어 여당과 정부,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3월 28일)
"저는 어제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져 당정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함께 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2. 교육부,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브리핑 (3.28)
해마다 3월 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브리핑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브리핑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규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할 것입니다."
EBS 연계율은 전년도처럼 50% 수준으로 간접연계를 유지합니다.
녹취> 이규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를 올해도 적용하는데요, 통합형 수능 이후 표준점수 보정과정에서 이과생에게 더 유리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녹취> 문영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일단 작년 데이터에 보면 과학탐구 쪽에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았고,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은 사회·과학하고 과학탐구 영역이 통합된 형태에서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7개 과목의 표준점수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관련해서는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이를, 어쨌든 그 간극을 최소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와 한문영역은 작년처럼 절대평가를 적용해 성적표에는 등급만 표기합니다.
녹취> 이규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적용된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 제도 개선안을 올해에도 충실하게 적용하여 출제의 안정성 확보와 이의 신청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7월 초에 시행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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