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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 견지"

주간뉴스 통 토요일 17시 00분

"국민 혈세,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 견지"

등록일 : 2023.04.01

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670조 원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지침에 대해,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13회 국무회의
(장소: 28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며, 고용 창출, 약자 복지 강화 등에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 통일의 핵심로드맵이라면서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통일부,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이를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 단돈 1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정 협의 강화를 거듭 주문하며,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을 정해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정책을 MZ세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내 실사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이번 회의는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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