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GTX-D, 파기 또는 무기한 연기된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GTX-D 파기 또는 무기연기된다?” 입니다.
최근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해당 노선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통합되면서, GTX-D를 통해 강남 및 하남까지 연결되는 안은 자연스레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겁니다.
해당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언급됐었던 만큼,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예타 확정이 GTX-D의 폐지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GTX-확충 기획연구를 통해 현재 GTX-D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과정이 최적 추진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인 만큼 사안이 파기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측에서도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지난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인 만큼 사업을 임의로 변경해 추진하는 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요.
GTX-D는 연구가 종료되는 대로 후속 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정부에서 GTX-D를 추진할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미국 내 우리기업 '전기차 판매량', 급감했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우리기업 '전기차 판매량', 급감했다?” 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 판매가 감소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정말 판매가 줄어든지가 쟁점이겠죠.
우선 올해 4월 기준으로 일부 국산 전기차 차종의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건 사실으로 드러났는데요.
다만, IRA의 적용을 받는 전체 친환경차로 대상을 넓혀서 살펴보면 오히려 판매 대수가 약 15%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목된 일부 차종의 판매 감소가 IRA의 영향인지도 쟁점일텐데요.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해당 차종들의 판매 감소가 신차출시 효과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출시한 직후 치솟는 만큼 시간이 지나자 기저효과가 사라져 판매가 꺾인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일부 전기차 차종의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 친환경차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한 걸 고려한다면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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