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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혁신생태계 조성 의지···한주간 주요 정책 현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 대통령, 혁신생태계 조성 의지···한주간 주요 정책 현안은?

등록일 : 2023.05.15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기술이 기술을 낳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혁신생태계 조성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밖에 간호법 제정안,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소식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지훈 / 변호사)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게 10년 만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윤세라 앵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 글로벌 바이오·제약회사가 몰려있는 곳이죠.
보스턴 클러스터를 예를 들며 정부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간호법 제정안이 내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요지를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일단,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간호계와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대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립이 커지는 이유는 '각자의 분야를 침범할 수 있다는 영역침범 우려' 때문인데, 각 협회는 어떤 주장을 하고있나요?

김용민 앵커>
양측 요구가 맞선 상황에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그간 양곡법 등 의견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밝혀온 원칙과 앞으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제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네, 간호법에 대한 쟁점과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단 세부일정조율을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12시간 동안이나 진행됐습니다.
양국의 이견이 있어서 줄다리기가 이어진건데, 일단, 시찰단 일본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일정, 내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양측은 시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을 매듭짓기 위해서 추가 협의를 가능한 조속히 갖기로 했습니다.
시찰단의 역할과 시찰 항목이 주목되는데요,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있습니까?

윤세라 앵커>
이 밖에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들이 서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영 중기부장관이 일본 스타트업담당상을 만나, 양국의 스타트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나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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