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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에너지바우처 확대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취약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에너지바우처 확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5.15

최대환 앵커>
앞서 전해드린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 계속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이리나 기자, 먼저 정부가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인상분 적용을 1년 미루기로 했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인상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 수급 생활자 중 기후 민감계층에서 주거, 교육 기초수급 생활자 중 기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합니다.
또 여름철 냉방기 이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평균 지원액을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에너지 사용이 일반 가정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네, 요금부담은 줄이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 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 돕겠다는 건데요.
먼저 전기,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다음 달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남은 잔액을 최대 6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가스 요금은 10월에 시행할 전망인데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효율 지원을 살펴보면, 편의점과 마트의 냉장고 문달기 사업과 전통시장과 상가의 스마트LED 전등 교체 등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규모가 늘어납니다.
제조 업체인 뿌리기업이 고효율 설비로 설비를 바꿀 때 일반 기업과 비교해 지원금을 최대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 소비를 줄이면 이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난다 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7월부터 대폭 확대되는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절감한 전기료 사용량에 대해서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송나영 앵커>
올해 2분기는 이렇게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앞으로 3분기에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정부는 올해 중 추가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과 한전과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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