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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842회)

등록일 : 2023.05.24

윤석열 정부 1년 K-콘텐츠, 수출계 판도를 흔들다!

임보라 앵커>
우리의 콘텐츠 산업은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K-콘텐츠는 얼마나 성장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는 수치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듯한데요.
지난해 K-콘텐츠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산업으로 등극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K-콘텐츠를 꼽았는데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인데,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 3월, 정부는 OTT 업계의 숙원인 자체등급분류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K-콘텐츠, OTT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4월에는 K-콘텐츠의 투자 유치가 결정되며 전 세계적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넷플릭스가 K-콘텐츠 산업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투자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한편 정부는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지난 4월부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부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금액을 관리비에 전가한 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건데요.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이 끊어질 것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 22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네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다섯번째 소위에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건가요?

임보라 앵커>
다가오는 장마철, 가장 걱정되는 것 호우, 태풍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럴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바로 보험일 텐데, 여름철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 out!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이른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이 큰 충격을 줬었죠.
그런가 하면,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TV 등을 갖춰놓은,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 도박, 사이버 폭력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청소년 마약 사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0% 가량 급증했습니다.
다크 웹이나 SNS로 마약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데다 투약 방법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정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범죄에 가담시키고 함께 투약하는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스스로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청소년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3. 5. 9)
"숙박업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사회적 우려를 야기한 변종 룸카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는 한편,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룸카페의 시설 형태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높이 1.3m부터 상단까지, 벽면은 1.3m부터 2m까지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창 등으로 해야 합니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고, 벽면과 출입문을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가리지 못합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변종 카페에는 침대와 욕실을 설치할 수 없고, 넷플릭스 등 OTT시청이 가능한 비디오방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을 실시해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 등 피해를 조기 감지하고 상담·신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일명 ‘어울림’ 앱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데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만큼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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