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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3조 감면하는 반도체 대기업 세금, 세수부족 악화된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5년간 13조 감면하는 반도체 대기업 세금, 세수부족 악화된다? [정책 바로보기]

회차 : 1325회 방송일 : 2023.05.26 재생시간 : 06:38

김용민 앵커>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한 대기업 등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향후 5년간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 예상보다 경기가 나빠 세수결손이 예견된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세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나온 것처럼 반도체에 투자한 대기업 등에 향후 5년간 감면액이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국가전략기술 제도 확대로 반도체 등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세한 내용과 주요 효과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지원이 세수 기반 약화가 아닌 국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반도체 등 대기업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 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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