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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주요 성과와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주요 성과와 과제는?

등록일 : 2023.05.26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 개막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년간 여러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청사진인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세라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의 최훈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 훈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실장)

김용민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배경에 관해서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실장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과제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인구감소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인구감소 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국가의 재정 지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나요?

윤세라 앵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어서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추진하셨나요?

윤세라 앵커>
지난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통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윤세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시대 개막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의 최훈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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