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31)
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늘부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도 이젠 사라집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 검사지원도 같이 종료합니다."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됩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확진자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격리 권고기간 5일 동안 재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고,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외출이 허용됩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의료기관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처리를 합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올 하반기까지 지급합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지금까지는 격리통지에 따라서 격리의 의무를 이행하신 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셨다면 앞으로는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후에 격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 평균 1만 7천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만큼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와 일상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조치와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환기, 소독, 기침예절 준수 등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일상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대통령실, 사회보장 전략회의 결과 (5.31)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녹취>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계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와 ‘서비스복지’를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원칙없는 현금복지’를 비판하며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녹취>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서 사회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할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인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여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고쳐 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 서비스 일부에 자부담을 도입해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의 민간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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