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처벌은 드물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처벌은 드물다?” 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6%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런 주장을 제기한 건데요.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은 어렵겠죠.
그런데 관련 통계 살펴보면요.
우선, 법 위반이 확인된 후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비율이 약 31%로 나타났는데요.
개선지도, 검찰송치, 기소송치 등의 조치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사건 중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들도 시정지시를 통해 사용자 의무이행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신고와 관련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해도 처벌이 드물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사업장과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과태료 부과 건수로 처벌이 미약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계란·닭고기 가격 급등... '에그플레이션' 도래했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인데요.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가격이 상승해 외식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겁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계란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살펴보면요.
특란 30개 기준으로 산지가격은 4.9%, 소비자가격은 1.7% 낮은 수준입니다.
계란 가격이 지난 3월에서 4월에는 저병원성 AI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였었지만 5월 이후 생산량을 회복한 건데요.
현재 전세계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네덜란드나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계란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차단방역과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닭고기의 경우 현재 공급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건 사실인데요.
다만, 여름철 삼계 공급은 전년보다 11.4% 많은 수준이고요.
현재 삼계의 경우 도매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만톤의 할당관세를 통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추후 5월에서 6월에도 할당관세 1만톤을 추가 운영한다는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계란의 경우 전년대비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닭고기에는 가격 상승이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다만, 여름철 삼계탕에 사용되는 삼계 공급은 전년보다 많은 수준이며,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로 인한 외식물가 상승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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