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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위기의 교권, 해법은?

등록일 : 2023.06.02

김용민 앵커>
최근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업 도중 누워서 휴대폰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덕난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김용민 앵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국회입법조사처가 어떤 곳인지 소개의 말씀과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어서 우리 교육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 과제도 차례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알려지기도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최근에 이러한 교권침해로 인해서 교사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졌다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교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교권침해의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사실 교권이라 하면, 교사의 교육권으로만 알고 있는데, 교권의 정확한 정의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앞서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기본법에 보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교권 보호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세라 앵커>
오는 6월 28일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교육 활동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과 교원의 생활지도 활동이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권의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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