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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 초안보다 더 퇴보한 방안이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 초안보다 더 퇴보한 방안이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6.02

김용민 앵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기로 한 초안보다 후퇴한 방안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지난 5월 17일에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세계 주요 7개국(G7) 대부분이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허용하지 않냐는 건데요.
정말 그런 건가요?

김용민 앵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막은 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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