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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조금 비리 철저히 단죄···국민 포상금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보조금 비리 철저히 단죄···국민 포상금 도입"

등록일 : 2023.06.07

윤세라 앵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 천억 원이 지급된 민간단체 1만 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314억 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이 민간 단체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단체 국고 보조금 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직접 민간 단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방대한 보조금을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 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비리로 쓰인 금액은 314억 원 규모입니다.
묻혀진 민족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한 통일운동단체는 이 보조금을 정치적인 내용의 강의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임원 소유 기업의 중국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2천여 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보조금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5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관섭 / 국정기획수석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천 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회의에서는 향후 감사 계획과 고발, 수사의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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