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오염수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염수를 둘러싼 핵심 쟁점 및 그밖의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허주연 / 변호사)
김용민 앵커>
먼저 논란이 되는 삼중수소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 물질 가운데 인체에 위험한 세슘 등은 대부분 일본 ALPS에서 걸러지지만 삼중수소를 포함한 일부 물질은 거르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삼중수소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인데, 어떤 연구결과들이 나와있나요?
윤세라 앵커>
또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중간 보고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오염수 내에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양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 프랑스의 방출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험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윤세라 앵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 측이 공개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현지검증을 진행중인 IAEA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 빠르면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오염수가 방류될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여 당초 주장한대로 이번 여름 내에 방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은 이달 말 최종 보고서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윤세라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적발된 금액이 무려 314억원이라구요?
김용민 앵커>
이날 공개된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례도 천차만별입니다.
주요 사례 어떠한가요?
윤세라 앵커>
횡령과 같이 비위 수위가 높은 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내년 보조금은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모든 보조금이 모두 국고에서 나온 세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더 철저한 정부의 감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한편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배경과 권고안 골자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뤄질까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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