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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극한 호우' 등장 [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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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극한 호우' 등장 [S&News]

등록일 : 2023.07.26 12:03

이리나 기자>
# 스토킹
하루 약 80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후 보복 범죄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은 이미 오랜 시간 가해자로부터 만남을 강요받고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했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살해를 당한 사건인데요.
이를 계기로 2차 가해 방지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돼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이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한 법이라면, 스토킹 방지법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행위에 대해 미리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예방과 보호, 지원을 규정한 건데요.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급 임시숙소와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이뤄지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스토킹 피해신고 시 사법경찰관의 현장 출동과 조사, 직장 등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도 규정하고 있죠.
스토킹 범죄로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지고 나아가 보복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정된 법이 확실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극한 호우
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우리말처럼 다양한 언어가 또 있을까요?
예부터 빗방울이 흩날리듯 약한 경우 이슬비, 안개비 부슬비, 보슬비.
땅을 촉촉하게 할 정도면 가랑비.
세차게 내릴 때는 장대비나 소낙비라고도 하죠.
또 가뭄 끝에 내린 비는 단비.
여름에 비가 오면 농사일 쉬고 잔다고 해서 '잠비'라고 부르며 비에 대한 감정과 애정을 담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달라지는 기후에 비에 대한 표현이 더 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여름만 되면 단시간에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쏟아 붇는 비가 잦아 지면서 '폭포 비'라는 표현도 등장 했는데요.
아직 사전에 오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를 기상청에서는 '극한 호우'로 보고 재난경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등장한 기상 신조어인 '극한 호우'.
한 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퍼붓고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 이상의 강우가 관측될 때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극한 호우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지난해 8월 8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를 계기로 도입돼 올해 수도권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일대에 '극한 호우'가 기록돼 이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첫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죠.
기후변화로 갈수록 잦아지는 극한 기상현상.
또 다른 기상 표현이 곧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동서남북도로
프랑스 파리 면적의 4배 서울의 3분의 2 크기에 달하는 새만금.
우리나라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죠.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뒤 32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동안 개발 방향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정부는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국제자유도시로 재탄생 시킨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반시설인 도로 건설이 필수인데요.
지난 2020년 11월 새만금을 동서로 잇는 내부 간선망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새만금의 남북을 관통하는 남북도로도 완전히 뚫렸습니다.
남북도로는 2017년 말부터 공사가 진행돼 지난해 12월 1단계 구간에 이어 2단계가 완료된 건데요.
이로써 군산 국도 21호선과 부안 국도 30호선을 왕복 6차선으로 총 27.1㎞가량 연결합니다.
오는 8월 열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개통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도로가 뚫리면서 앞으로 건설될 국제공항과 산업단지, 철도, 수변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해 새만금 내 모든 지역을 20분 이내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새만금의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의 내부 개발은 물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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