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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2천176명···"경제 회복·사회적 약자 배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광복절 특사 2천176명···"경제 회복·사회적 약자 배려"

등록일 : 2023.08.14 19:56

최대환 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나왔습니다.
일반 형사범부터 소상공인과 정치인, 경제인 등 모두 2100여 명인데요.

송나영 앵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올해 광복절 특사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 임직원 등 총 2천17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여객운송업 운행정지, 생계형 어업인 어업정지 등 행정제재자 81만1천978명 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됩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과 달리, 올해는 정치인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인 4명과 전 고위공직자 3명도 사면·복권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이들을 사면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계 총수 12명의 사면도 이뤄졌는데,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전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 들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밖에도 살인, 강도 등의 강력 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373명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고, 형기의 절반 가량을 복역한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됩니다.
아울러 고령 모범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은 형 집행이 감경되고, 도로교통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1천600여 명은 복권됩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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