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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근절 안 되는 하도급 갑질?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솜방망이 처벌에 근절 안 되는 하도급 갑질?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9.13 11:37

김용민 앵커>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도급 갑질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 이승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승규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 수급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하도급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하도급법 위반 처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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