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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예산 되려 감소?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약자복지 예산 되려 감소?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9.13 11:36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약자복지 예산 되려 감소? 오해와 진실은
최근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도 관련해서 쏟아지는 오해들에 대해 몇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약자복지 예산이 삭감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약자 복지에 집중한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이런 방향성과 달랐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복지부에 할당된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살펴보면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에 13.7% 증액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부 전체의 사회복지분야 지출도 확인 결과 8.7% 증액돼 있었습니다.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오히려 대폭 증액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올해 규모가 축소된 복지사업들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방식 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원전 경제성 높다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은 감안하지 않았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흔히 경제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폐기물 관리 비용을 합한다면 오히려 원전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경제성을 비교할 때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현재 원자력발전 단가에는 이미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방사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 부담금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부과하는데, 이 부분이 정산단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면 어떨까요?
관리비용을 포함한 정산단가로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원자력은 단가가 1키로와트시당 52.5원으로, 비교적 경제성이 높은 유연탄과 비교해도 여전히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셀프 치아교정기' 과대 광고 적발... 잘못하면 이 빠져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기 위해 교정기를 장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매번 치과에 가고, 철길을 연상시키는 교정용 철사를 장착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투명치아교정 장치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품,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투명치아 교정장치는 치과에서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교정장치나 의료기기로 오해하게 하는 제품들이 적발됐고요.
아예 무허가 제품을 파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런 제품을 사용한다면 잇몸이 상하거나 치아가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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