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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교원 보호 법안 '교권 4법' 국회 통과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교권 확립·교원 보호 법안 '교권 4법' 국회 통과 과제는?

등록일 : 2023.09.13 11:36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교육부, 법무부 등 교권 보호 담당 부처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시 배경 및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표류 중인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입니다.
해당 법안의 요지 및 통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여당은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 및 필요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지속적으로 '교권강화'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으나 내용의 상당수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할텐데요, 정부 노력 및 국회 통과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지 앵커>
이번엔 북러정상회담 소식 살펴봅니다.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벽 전용열차로 러시아에 갔음을 확인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미국 정부는 양국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신속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막판까지 거래를 단념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반면 중국 정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북러 밀착에 따른 외교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로서 기후위기로 일상화된 극한강우에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요지 및 기대효과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한편 대학의 통·폐합이나,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학교 운영 과정의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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