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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계획 (9.25)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계획 (9.25)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9.27 18:05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수요일 눈여겨볼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계획 (9.25)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입니다.
지난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죠.
작년 9월에 제시한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논의해온 결과였는데요.
과기부가 이 권리장전에 담긴 의미와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박운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입니다. 수립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권리장전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대한민국만의 차별성을 담았다는 게 대표적인데요.
해외와는 달리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녹취> 박운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였습니다. 또한, 윤리·규범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과 같이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누리는 걸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제시하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운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둘째,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셋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넷째,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다섯째, 인류 후생의 증진입니다."

한편 과기부는 향후 조치계획도 밝혔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요.
관계부처별 정책과 제도를 권리장전 규정에 맞게 연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과기부는, 해외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다음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 8월까지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39% 정도 감소하며, 현재 주택공급이 단기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책은 공공과 민간 양쪽의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공급에 있어서의 비용 면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면 그리고 공급자 금융 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막힌 곳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편다..."

먼저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천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는데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일부 경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할 경우에 5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해서 현재 공사비가 많이 증액돼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주택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또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F대출에서 보증 규모와 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Project Financing 대출을 10조를 증액해서 25조 원으로 하고요. 대출 한도도 현재 공사비의 50%만 대출이 되도록 돼 있는데 70%로 늘리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 호를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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