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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주택 공급 늘린다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규제 풀어 주택 공급 늘린다 [경제&이슈]

등록일 : 2023.09.27 18:04

임보라 앵커>
정부는 주춤한 주택 공급 상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주택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최근 주택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시점 주택공급 동향은 어떤지 먼저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최근 주택공급 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에서는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해 공공에서의 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거쳐 사전청약과 택지지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공공 사업뿐 아니라 민간 주택사업에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조속한 주택공급에 힘을 실어줄 계획인데요.
규제 개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렇듯 정부가 마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와 내년,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주택 공급,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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