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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중산층 이상 확대···복지국가 청사진 설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사회서비스, 중산층 이상 확대···복지국가 청사진 설계

등록일 : 2023.11.30 10:48

김용민 앵커>
앞으로 5년간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강민지 앵커>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최종안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사회보장전략회의
(장소: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

지난 5월 말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방향성입니다.
이런 비전 아래, 정부는 약자복지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마련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이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핵심과제로 우선, 연금개혁이 명시됐습니다.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사업조정과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등 각종 사회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선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노인맞춤돌봄 등 사회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입니다.
이 밖에도 은둔청년과 고독사 위험 중장년층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안이 지속가능 복지국가를 위한 세부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합니다.
이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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