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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요청, 개입 아닌 '의견 조회'···강제노동 해당 안 돼"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ILO 요청, 개입 아닌 '의견 조회'···강제노동 해당 안 돼"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3.29 20:04

최대환 앵커>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전공의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도 전공의 단체가 같은 사안으로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가 이미 한 차례 거절당하지 않았나요?

김경호 기자>
맞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른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ILO는 당초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의 단체에 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는데요.
이에 전공의 단체는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개입을 다시 요청했고, ILO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전공의 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니 이제 ILO가 정부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가요?

김경호 기자>
아닙니다.
이번 조치의 영문 표기인 'Intervention'은 사전적 의미인 '개입'이 아닌, 단순한 '의견 조회'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과거 화물연대의 요청 사례를 봐도 ILO 사무국은 정부 의견을 요청 측에 전달하는 선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ILO의 이번 요청이 정부 조치에 대한 어떤 판단이 포함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수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의 현장소통 행보도 살펴보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자 단체를 만난 데 이어 5대 병원장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김경호 기자>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은 더 큰 국민 불안을 일으킨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날 만난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교수들의 병원 이탈을 크게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교수들을 설득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공의를 향해서는 정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사 집단행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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