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MZ 공무원' 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손상사고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들 알아봅니다.
1. 의대생 집단유급 시 문제점은?
동맹 휴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내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16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고, 나머지 의대 역시 이달 중으로 수업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집단 유급,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내년도 교육 여건인데요.
예과 1학년이 전원 유급한다고 가정하면 2025학년도에 입학할 약 5천 명의 의대생과 유급한 3천 명의 학생까지.
약 8천 명이 무려 6년간 수업을 동시에 듣게 되고요.
본과 4학년은 졸업을 하지 못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학생들이 낸 휴학 신청, 승인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집단 동맹휴학이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날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센터.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도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데요.
강요나 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2. 'MZ 공무원' 이탈 방지 대책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젊은 공무원, 한 해에 만 명이 넘습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와 낮은 보수 등으로 MZ 세대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통해 특단의 처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살펴보니, 승진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상향했고요.
이렇게 연가를 늘리고, 초과 근무 시간을 더 많이 인정해 수당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연차는 조금 늘려주면서 합법적으로 초과 근무할 시간을 왕창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월 100시간 까지 초과근무를 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행정안전부측에서는 1일 8시간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이 기존에도 재난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엔 적용 가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재난 대응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일 뿐, 합법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강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유능한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유인할 수 있겠죠.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둬 MZ세대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3. 5~6월 늘어나는 어린이 손상 사고, 주의할 점은?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아이와 야외활동 계획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5월에서 6월이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인 만큼 야외활동을 할 때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이는 최근 질병청에서 발표한 '어린이 손상 주요 통계'에서 나타난 지표인데요.
통계를 통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입니다.
도로와 학교, 교육시설 등이 그 뒤를 이었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추락과 낙상입니다.
사고는 주로 평일보다는 주말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자전거를 탄다거나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시간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교육이나 체험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스포츠 체험이나 요리 실습 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방 방법도 빠르게 짚어보면요.
우선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땐 안전벨트 꼭 착용하셔야 하고요.
도보를 이용할 땐 비탈길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 앞뒤로 다니지 말 것을 아이에게 꼭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땐 마음이 급하더라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과일 저온 피해 예방 시설' 전국 2%만 설치?
김용민 앵커>
지난해 봄 사과와 배 개화 시기에 심각한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했으나 이런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은 전국에 2%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김정락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정락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봄 사과와 배 개화 시기에 심각한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는데, 예방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올해도 사과 저온피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저온피해 등 과수 재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난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단기 목표치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과수 재해예방시설'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정락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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