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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르면 오늘(16일)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늘이나 내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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