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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00명 증원' 인용 또는 기각···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00명 증원' 인용 또는 기각···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등록일 : 2024.05.16 11:33

김용민 앵커>
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만에 의대 증원이,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됩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입니다.
의대 증원 법원 판결 전망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현황 등을 살펴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있습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론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박성욱 앵커>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또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박성욱 앵커>
한편 법원 판단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욱 앵커>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5월 21일이 마지노선이죠?

박성욱 앵커>
그런가하면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단테러'인데,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 자료를 공개했죠.
정부는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의료계의 자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성욱 앵커>
곧 나올 법원 판단에 계속해서 주목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14일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이번엔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이 논의됐군요?

박성욱 앵커>
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언급됐나요?

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배달 종사자들과 플랫폼 종사자들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모두발언에서 배달 종사자들과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군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신다면요?

박성욱 앵커>
한편 악성 임금 체불도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죠?

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 되어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낼 것이란 비전도 밝혔는데요, 어떤 청사진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현재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전망과 과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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