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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1036회)

등록일 : 2024.06.20 08:50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 소비자 기만행위 잡는다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또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을지,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임보라 앵커>
지난 13일 공정위가 국내 e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에 과징금 1천4백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함께 쿠팡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장님, 연일 이 뉴스로 온라인이 뜨거운데요.
어떤 점이 문제였던 건가요?

임보라 앵커>
공정위가 쿠팡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본 부분, 그 첫 번째는 검색순위 조작인데요.
먼저 쿠팡 입점업체의 경우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임보라 앵커>
직접 들어보니 입점업체의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선, 쿠팡의 주장이기도 한데 사실 요즘 대형마트에서도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PB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이 특별히 문제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6.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6.19)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6.19)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인데요.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6.19)
한국의 저출생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앞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우리나라 0세~4세 유아 인구는 북한보다 적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마련됐을까요?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통상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저출생 문제에서 중요한 논점, 바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느냐' 인데요.
직장과 육아 생활을 병행하려면 필요할 때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대표적인데요.
1년에 1번, 2주 단위로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휴가의 경우에도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육아휴직의 시간 유연성을 훨씬 높였습니다.
한편, 소득 문제로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월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한편, 사후 지급금을 폐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 유인을 높이겠습니다."

남성의 육아도 지원합니다.
아빠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는데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면서, 주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달의 휴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6.19)
이어서 기획재정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기재부가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과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13곳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입니다. 금번 평가 대상 87개 기관 중 '우수' 등급은 15개 기관, '양호' 등급은 30개 기관, '보통' 등급은 29개 기관, '미흡 이하' 등급은 13개 기관입니다."

# 경영실적평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를 엄격히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무 성과나 안전 관리 부분이 특히나 저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이들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삭감되는데요.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공석인 기관장을 제외한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 건의를 의결하였습니다. 경영 실적이 부진한 종합등급 '미흡 이하'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며, 공공기관의 이런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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