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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은 "주택연금 활성화, 노인 34만 명 빈곤 탈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한은 "주택연금 활성화, 노인 34만 명 빈곤 탈출"

등록일 : 2025.05.19 11:36

김용민 앵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면 노인빈곤율이 하락하고 실질 국내총생산은 개선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지 앵커>
주택을 보유한 10명 중 4명이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은은 잠재 수요를 실제 가입으로 잇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9.7%.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66세 이상 노인인구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해 부동산이 많더라도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이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또 그것으로 인해 젊은 층에 부담을 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의 열쇠로 주목됩니다.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 받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1.89%에 불과하지만, 한국은행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3%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손실 우려를 덜어주는 경우 가입 의향은 평균 41.4%로 높아졌습니다.
이들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인빈곤율은 3~5%p 낮아집니다.
적어도 34만 명이 노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질 국내총생산은 0.5~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가 노인빈곤율 하락과 실질 GDP 개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은은 연구에서 드러난 높은 잠재 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 출시와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한 홍보와 세제 혜택 등 가입 유인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영상제공: 한국은행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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