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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규모와 공무원 수를 놓고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참 말이 많았죠.

오늘 한 일간신문에 또 다시 한국이 미국과 일본보다 큰 정부라며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해 4월 중앙일보는 정부의 재정규모가 국제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수준까지 올라갔다며 작은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OECD국가의 재정규모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포함해 산정한 반면 OECD 다른 국가는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비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론기고가 이어졌고 급기야 공개토론까지 갔던 중앙일보의 재정규모 산출 방식은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성 부족이란 지적을 받으며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중앙일보는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또 다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큰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져 보고서는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정부규모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져는 정부가 인건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정부가 실업수당과 각종 보조금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해 정부 규모를 따집니다.

때문에 국가 간 정부 규모를 비교할 때 흔히 사용되는 GDP 대비 재정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독일과 프랑스 등이 우리나라 정부 규모보다 낮게 나오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OECD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정규모 역시 OCED평균의 3/2수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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