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교수도, 대학원생도 연구비에 허덕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전세사기 맞을 걱정을 덜어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난 2023년 R&D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과제가 많이 줄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초연구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규 과제 수는 2023년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기존의 연 3천만 원~5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소규모 과제는 변화된 연구환경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폐지하고, 연 1억 원 내외의 다양한 신규과제를 확대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조 9천 3백억 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학문의 다양성을 높이고, 연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소액과제를 대폭 늘려, 신규 과제 수는 2023년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 약 5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만 원 이상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2. 전세사기 OUT! '임대인 정보조회'로 내집 지키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사기가 걱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안심전세앱을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최근 3년 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를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분별한 조회 방지 차원에서 조회는 월 3회로 제한이 걸려 있고요.
공인중개사와 함께 정보 조회 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보유주택 수가 많을 수록 보증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보 조회를 하실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 후 HUG 지사를 방문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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