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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APEC 통상장관회의···만장일치로 '다자주의 지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APEC 통상장관회의···만장일치로 '다자주의 지지'

등록일 : 2025.05.30 12:23

김용민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촉발된 글로벌 관세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 지난 16일 APEC 통상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APEC 통상장관회의 자세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세나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세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 15일과 16일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우선 회의에 대한 소개와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세나 과장>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21개 회원 경제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37%, 상품 교역량의 50%, 그리고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입니다.
지금의 APEC은 1989년 12개 회원 경제체가 참여한 각료회의로 시작했고, 한국은 APEC 출범부터 참여한 창설 멤버입니다.
이후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되었고, 한국은 2005년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APEC하면 정상회의만 떠올리시는데요.
금년 가을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총 14개의 장관회의가 열리고, 그 성과들을 모아서 정상회의에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통상장관회의는 매년 개최되는데요.
2005년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주에서 개최한 이래, 20년 만에 다시 제주에서 의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체 통상 분야 장관을 비롯해 OECD, WTO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한 만큼 어떤 주제를 갖고 진행됐었는지 궁금한데요.
회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나요?

최세나 과장>
APEC 통상장관회의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열리면서 회원 간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 지역경제통합,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APEC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21명의 통상 장관들 뿐만 아니라, WTO, OECD, ASEAN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여한 첫 번째 다자회의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APEC 정상회의 중점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과 연계해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그리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을 구성하여 최근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이기도 한데요.
통상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죠?

최세나 과장>
잘 아시겠지만, 최근 경제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AI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이미 우리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통상장관회의 의장으로서, 그간 APEC에서 발전시켜온 디지털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금년을 AI 통상 논의의 원년으로 삼고자 다소 도전적인 협력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APEC 각 회원들이 무역절차의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둘째, 최근 주요국에서 만드는 복잡한 AI 규제 환경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AI 기술과 표준에 대한 정보를 회원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AI 협력"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금년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가 정상회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최근 높아진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최세나 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도전과제 속에서 WTO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상환경을 위해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의견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APEC 회원들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WTO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개혁이 필수적임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예정된 WTO 14차 각료회의 계기에 투자원활화 협정과 전자상거래 협정을 WTO 다자 체제 내로 편입하고, 음원, 영상물 등의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관행을 연장하는 등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APEC 회원들의 지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세션에는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을 초대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등과 같은 최근의 통상 불확실성과 무역 감소 전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WTO가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해야 하고 미래의 무역규범 정립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용민 앵커>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는데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에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요?

최세나 과장>
세 번째 세션에서는 21개 회원별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앞으로도 공급망 교란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APEC 차원의 꾸준한 대화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공급망 위기가 전세계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지금, 공급망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APEC 협력 방안에 대해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갖추어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참여하는 민관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공동성명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과 WTO의 개혁 방향에 방점을 뒀는데요.
구체적인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최세나 과장>
네, 이번 공동성명서는 최근 WTO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APEC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WTO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특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WTO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 내년에 예정된 WTO 14차 각료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APEC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WTO 내에서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논의를 주도해온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한 APEC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큰 수확입니다.

김용민 앵커>
당초 미중 간 견해차로 인해 공동성명 대신 의장성명 형식으로 회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막판에 극적으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죠?

최세나 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APEC 회원들이 모두 합의한 <공동성명서>가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관세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갈등과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공동성명서>가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공동성명서> 협상 의장을 직접 맡았었는데요.
5월 8일부터 8박 9일동안 60명이 넘게 참여한 문안 협상은 시작부터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를 좁혀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통상장관회의가 끝나는 5월 16일,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이 진행됐었고요.
본회의 종료 직전에 정말 극적으로 <공동성명서>가 합의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현장에서 <제주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서>의 합의는 APEC 회원들이 협력하여 현재의 어려운 통상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고, 세계가 이번 통상장관회의 성과에 주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현지 앵커>
또, 한편으로 이번 APEC 통상회의에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많은 신경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부터 기념품까지 신경을 안 쓴 곳이 없으셨다는데요.
지금 여기 놓여있는 것이죠?

최세나 과장>
APEC과 같은 국제적인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의장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회의장 책상에 놓인 볼펜은 통상장관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자개무늬를 넣어서 제작하고, 명칭을 하나하나 각인해 넣었습니다.
또, 조선시대 일월성신도를 배경으로 하는 왕좌에 와인마개를 꽂고, 그것을 복주머니에 정성껏 담아서 정부대표단에 선물했습니다.
글로벌 음료인 와인과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결합해서 글로벌과 로컬의 화합을 추구하는 APEC 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와인을 마실 때마다 한국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세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세나 과장>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통상 분야 장관회의였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통상장관회의의 중요성과 관심 만큼이나 담당과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21개 회원 경제체 모두가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가려는 단합된 의지를 보였고, 그러한 뜻을 <공동성명서>에 담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향한 긍정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국의 리더쉽이 재확인되었고,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올 가을 글로벌 기업인 약 1,500여 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CEO Summit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긍정의 에너지가 하반기 정상회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세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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