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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허위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을 강화합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중대한 위반은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SNS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상의 거래가 크게 늘면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광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허위, 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연계하는 협업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두 기관이 공동으로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소비자 직접신고와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하고,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
만약 이같은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육아용품과 AI워싱 분야로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구독형, 버티컬,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조사와 관련 정책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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